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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5일 20:31 안채원 기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실패한 내란 특검…수사 속도 조절 나서나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청구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보통 체포영장 청구는 현행범일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특검에서 수사 동력을 얻고자 무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앞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 이후 특검이 별도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자 해명한 것이다.

결국 내란 특검이 직접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이전 경찰에 불응한 기록만을 체포 필요성으로 강조한 점이 특검의 발목을 잡게 됐다. 특검은 지난 18일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는 동시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여왔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지만 향후 내란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이 미비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출석 요구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수사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보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군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이미 추가 기소를 한 바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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