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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1일 11:45 안채원 기자

내란 특검, 계엄 후 "뒷북 선포문" 수사…한덕수 서명·폐기 의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캐물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사 당시 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조문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뒤늦게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해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이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할 때 5분 만에 끝난 회의를 40분 이상 진행한 것처럼 작성했다가 추후 수정한 의혹을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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