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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1일 14:26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되며 주거 불안정…주식 정상화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장중 3100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과 혼란들이 있었다"며 "주택이 유일한 투자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혼선'에 대해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관련 이야기가) 더 없었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시장 상황,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공급 (상황) 검토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도 약속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약속 여부는) 제가 대답드리기 쉽지 않다"면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번 강조했던 바이긴 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관련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나 정책 발표가 있을지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정책실에서 준비된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정책실에서) 해당 부처와 관련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정책실에서 따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인당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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