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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2일 11:03 구경민 기자

"엄카 찬스"로 교통비 아끼려다…40대 아들, 1800만원 뱉어낸다

2일 서울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해당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를 확인한 뒤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해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공사는 김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가 연평균 5만6000건이 넘으며,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부정 승차 2만7000여 건을 단속, 13억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단속 유형은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실제로 공사가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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