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5년 07월 02일 11:10 양윤우 기자

떠나는 심우정 총장 "국민 인권 지키는 검찰 본연 역할은 변해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권 조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검찰·법원 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배로 늘어났다.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특히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와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민생사건에 있어 검찰의 보완 수사로 한해 1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분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검찰개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직 해체형·권한 축소형 개혁보다 현장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기능적 개편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하며 입장문을 내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발탁해 검찰 개편과 인사를 추진하자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200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친 이른바 '기획통'으로 평가된다. 정권과 무관하게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감찰과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5년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며 합을 맞췄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반대 의사를 밝히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