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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3일 15:18 김도엽 기자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5년 대출금지…"고가주택 자금 집중 점검"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과 부동산 이상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기관간 공조를 공고히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우선 금감원이 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그동안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의 경우 집행 후 통상 3개월 내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일부 이상거래가 있어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혹은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으로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이미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대영 처장은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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