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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3일 15:46 지영호 기자

"부동산 대신 주식" 李 대통령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취임 한달) 성과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잘되어가는 것은 주식시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라 시스템 정상화만으로도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p)를 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담은 답변은 여러차례 나왔다. 통일 외교 질문에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 한국 주식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보다 금융(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을 옮기는 게 낫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첨단기술산업 등 미래산업 투자에 쓰일 수 있게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과 에너지 고속도로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계속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에 시장도 화답하고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달 2일 2698.97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이날 3116.27로 종가 기준 3년 9개월만에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달간 코스피는 15% 넘게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경제도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탈출해 뉴욕으로 간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미장(미국 주식)에서 국장으로 회기'하는 분위기도 뚜렷하다.

외국인이 매도할 때마다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하락을 떠받쳤다. 국장을 떠난 개미들이 복귀하면서 2021년 기록한 코스피 역대 최고점 3305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국회도 주식투자에 우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전체주주'가 아닌 원안대로 '회사와 주주'로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기업지배구조 공약으로 내건 '감사위원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는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 이경민·정해창 애널리스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자본시장의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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