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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3일 17:09 경기=이민호 기자

경기도, 국정기획위에 "주4.5일제·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과제 건의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주 4.5일제 등 주요 추진과제를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문'을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용인, 화성, 평택, 이천시 등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인프라 구축, 세제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기후테크 클러스터=평화경제특구 내에 RE100 전용 산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과 기업 육성,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판교를 중심으로 시흥시(AI바이오), 하남시(AI서비스) 등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GPU·NPU 클라우드 지원, AI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어르신 돌봄, 간병 국가책임제, 노동시간 단축, 청년 기회 확대, 기후복지 등 5개 주제 10개 현안을 국민체감형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주 4.5일제는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전국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철도망 확충, 경기북부 대개발, GTX 통합망 조성, 창업·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균형발전 관련 현안도 함께 건의했다.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소상공인 화재보험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 내용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지를 밝혔으며 주 4.5일제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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