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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11:28 정진솔|이혜수 기자|기자

尹 구속심사 9일 오후 2시15분…중앙지법 남세진 판사가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일 결정된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내용을 공보한 혐의 등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 김홍일, 김계리,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권 침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최종 책임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구속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계획이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참석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심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부장검사급이 다수 심사에 참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PPT 등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을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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