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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11:08 이강준 기자

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수사개시때 투명성 보강"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조직 내부적 관점 아닌 국민 관점에서 경찰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해야하는지 2020년, 2021년부터 논의했던 부분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 건 전혀 없다"며 "관련 입법이 발의돼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환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등 수사·기소 분리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도 아직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제도 재설계 일부분 논의가 막 시작됐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찰영장심사 신설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논의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좀 더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을 좀 더 보강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팀단위 수사체계 완성단계에 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전문교육 강화로 수사인력 상향평준화를 꾀하면서 수사부서 근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문제되고 있는 피싱범죄, 마약범죄에 특단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마약 일상화는 절대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되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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