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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11:31 이승주 기자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국정과제로?…국정위 "반영 검토 중"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배달 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영업자가 제안한 이 제도는 배달 앱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광고 수수료,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총수수료로 묶어 음식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모두의 광장에 누적 방문 인원은 47만 명이고, 정책 제안 및 민원 건수는 70만 건을 돌파했다"며 "현재까지 총 71건이 각 분과에 전달됐고, 그중에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4건 중 한 건은 배달 앱의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책 제안이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 분과에서) '국정 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 찾아가는 소통 버스'를 통해 지역을 순회하고, 시민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원회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국민이 제안한 정책 내용과 최종적인 국정과제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지난달 24일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배달 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해달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글을 작성했다.

글쓴이는 제안서에서 "자영업자들은 배달 앱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현재 배달 앱들이 운영 중인 OD(플랫폼 자체 배달) 서비스는 정률제 중개수수료와 정액제 배달비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구조는 배달 음식 객단가와 무관하게 배달 앱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과도하게 착취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중개 수수료, 광고 수수료,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총수수료로 묶어서 음식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15%는 과거 부담액과 비교하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2년 가까이 1조3000억 이상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배달 앱에 결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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