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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15:00 김도엽 기자

"하루아침에 0.72%P 내렸다"…중저신용자 금리상한 부담스러운 인뱅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각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전달했다. 은행권의 금리상한은 8.16%에서 7.44%로 0.72%포인트(P) 내려왔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면서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규정된다. 금융당국은 민간중금리 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업권별 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인만큼 취약차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져 효용이 높아지게 됐다.

은행권의 금리상한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은행의 조달금리인 신규취급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작년 11월 기준 코픽스가 3.35%였고, 지난 5월 기준 코픽스가 2.63%로 그 차이가 0.72%P라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금리상한의 변동 폭이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P 내렸으나, 은행권의 금리상한은 0.72%P 떨어졌다"라며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우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반기별로 진행되던 금리상한 변동을 분기별로 나눠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은 금리상한 인하가 부담스런 눈치다. 지난 1분기 케이·카카오·토스뱅크가 실제 취급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는 각각 최대 8.14%, 8.14%, 8.16%로 3사가 모두 금리상한까지 대출을 취급했다. 이를 당장 지난 2일부터는 7.44%로 내린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와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는 인터넷은행들이 가계신용대출 중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잔액과 분기별 신규취급액을 30% 이상 취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차주들에게 금리를 낮춰받으면서 목표치는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분기 중저신용자에 공급해야 하는 신규 대출 비중이 26.4%에 그치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토스뱅크도 30.4%로 규제 수준을 간신히 넘어섰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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