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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17:51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이진숙 "李, "방송3법" 방통위 안 마련 지시"···대통령실 "의견 물은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고 그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가 아닐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 3법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방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며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이 통과됐는데 이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 이 위원장에게 따로 '안'을 만들어보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같은 이 위원장 주장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며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강 대변인은 "제 기억으로는 (이 위원장에)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모든 발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단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든다"며 "(이 대통령은) 방송 3법 관련, 방송의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정부는) 입법 기관이 아니다"라며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립 체계에서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한다. 국회와 소통하기도 하지만 국회 법안에 대해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꼭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제 주관적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입법에 의해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 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 기관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안다"며 "입법 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모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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