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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21:08 조성준 기자

"군함도" 문제 논의 불발…유네스코서 정식 의제 채택 표결, 일본에 패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에서 일본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게 됐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산위 회의에서 군함도(하시마·端島)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 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며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을 제안했다. 일본은 해당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공식 의제 채택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유네스코 유산위에서는 최초로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이 낸 수정안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기권 8표, 무효 3표, 찬성 7표, 반대 3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외교부는 7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제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하고 유산위가 내린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유산위가 이러한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위원국들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유산위가 채택한 결정의 이행상황을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많은 위원국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 때도 관련 사안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의 군함도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일본은 등재 당시 군함도 현지에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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