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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09:13 오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에 "방송3법, 반드시 처리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방송3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KBS전격시사에서 진행자가 '전날 대통령이 만찬에서 입법 협조를 당부한 사항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게 골자다.

또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 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진 의장은 "대통령은 (만찬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을 정권 입맛이 맞는 방송으로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할 말은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이번 방송3법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보셨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1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다수의 의결로 (사장을) 결정하도록 설계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의 입법 협력이나, 인사청문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 않으냐"며 "(만찬 참석자들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늘 대통령이 강조해 오시는 바이지만, (이 대통령은) 민생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셨다"며 "또 현재 국무총리만 임명된 상황인데 내각을 구성해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신속히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졌는데, 국민에게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드리고 싶었지만,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20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점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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