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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11:21 조성준|김지은 기자|기자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구성…"7월 임시국회 중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대통령 선거의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실무협의를 통해 양당의 공통공약 목록을 추리고, 일부는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공통 공약 목록을 오는 9일까지 공유하기로 했고 7월 임시회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 간 합의로 추리고 나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장관 16명과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고,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일정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7월 임시회 중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언제쯤 처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법안들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민생 법안,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 우선으로 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의 논의 거쳐서 통과된 것 중심으로 순서대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도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민주당은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층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추가 입법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재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8월1일까지는 일단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익 지키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 3법과 관련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당의 입장과 같으냐고 질문하는데 당의 입장과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중에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1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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