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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13:09 안채원|정진솔 기자|기자

"D-1" 尹 구속영장 발부될까…엇갈리는 법조계 전망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빠르면 당일 밤,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PPT 파일을 준비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심문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심문에 출석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권 침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기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법조인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중대하는 점에 집중했다. A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전 국민이 지켜봤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들"이라며 "혐의 사실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특검팀도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B변호사는 "법원도 여론의 기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적 분노가 큰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변호사는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했고,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많이 합쳐졌다"며 "저번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이뤄진 것은 실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D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 증거 인멸 우려가 포인트라고 본다"며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공범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구서에 "피의자는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라며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한 바 있다.

반면 기각 가능성을 예상하는 법조인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사례 자체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리 원칙만을 적용하면 기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출신 E변호사는 "기각 가능성이 꽤 높다"며 "직권남용죄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 과거 정권 때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여러 논란이 법조계에서 있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구속까지 시킨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F변호사는 "법원 판단으로 인해 이미 풀려나 있는데 여기서 또 뭔가 특검의 빠른 수사로 재구속을 시킨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낸 입장문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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