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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13:34 조준영 기자

정성호, 토지매입 후 개발지원 입법 의혹에 "개발가능성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정 후보자가 접경지 토지 매입 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며 "이후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북한 3차 핵실험 직후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며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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