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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16:18 세종=김사무엘 기자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17년만에 노사 합의 이뤄낼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6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9.9% 오른 1만1020원을, 사용자위원은 1.2% 오른 1만150원을 제안했다. 양측의 차이는 870원이다. 최초 제시안 격차였던 1470원(노측 1만1500원, 사측 1만30원)보다는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두 차례 수정안 제출을 통해 합의를 꾀한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만큼은 합의를 통한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모두발언에서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 법정시한을 넘긴 사례도 많고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1988년 이후 단 7차례에 불과하다. 그 마저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올해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17년 만이다.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11차 전원회의 끝에 7월12일 새벽 심의 촉진 구간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선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겼고, 주휴수당과 사회보험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요구대로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 수정안인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 수준"이라며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더 이상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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