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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16:03 세종=박광범 기자

하반기 중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열고 도로, 환경 등 7개 사업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 차관은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한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체감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또 "제1호 개량운영형 사업이 통과된 만큼 제2호, 제3호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투심은 이날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하고 총 2조1000억원 규모 5개 사업을 의결했다.

먼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개량운영형 1호 사업으로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채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 후 해당 SOC(개량·증설 부분 포함)에 대한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교통 혼잡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인천과 평택·당진항 등의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도 의결됐다.

아울러 민투심은 실시협약 및 변경안도 의결했다.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등 2건이다.

아울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 근거를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무부처에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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