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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8일 15:43 차현아|정경훈|박상곤 기자|기자|

美 상호관세 유예에… 野 "뒤집기 총력전 해야" 與 "국익 위해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유지하되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약 3주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 뒤집기 총력전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차원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20여일 동안 25% (상호) 관세를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고 관세 협상을 주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이렇다"며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 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의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중국의 전승절 불참을 조속히 공식화하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지을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 역량과 힘을 집중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익 위주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1일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이라며 "그 기간 안에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협상)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유예조치로) 최악을 면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기도 하고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고기 수입 문제, 디지털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대목이라 협상에 난항이 있는 것"이라며 "그 외에 방위비 이슈 등 다양한 의제가 있으므로 결국 포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타결을 시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의 한정애 민주당 의원 역시 통화에서 "25%라는 기준 자체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25% 상호관세 부과가)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앞서 제시한 기준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만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당장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한 조율이 된 상태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권이 바뀌고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협상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 선언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힌 적도 없고 관세협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했으며 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승절 행사 참여 여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한국시간 기준) 새벽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8월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율은 25%로 동일하다. 당초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부터 90일 동안 유예돼 이달 9일 오전 0시1분 이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유예조치를 오는 8월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8월1일 오후 1시1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뼈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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