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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9일 14:25 차현아 기자

與 과방위원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거법 등 위반…자진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방통위원장을 향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뒤 일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이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자료 등을 추가 제출했다"며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의 처분을 내린 감사원을 향해서도 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 나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일 이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이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다만 감사원은 "중대한 사안이긴 하나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기관 자원을 동원하거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며 이 위원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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