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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9일 14:59 차현아 기자

구속 기로의 尹…민주당 "1분의 자유도 허용 안돼, 감옥에 돌려보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분도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신속히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면서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전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시원한 안방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꾀한 자가 앞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내란을 넘어 그 증거까지 인멸하려던 자는 200% 구속이다. 반드시 재구속돼야 한다"고 남겼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도주와 증거조작 우려 등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영장에는 그런 (증거인멸) 우려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범죄 혐의를 골라 넣었다"며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 본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 당시)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것,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증거를 조작한 것, 비화폰의 통화 내역 삭제 등"의 범죄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며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였으면 거의 다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8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얼마나 많은 왜곡을 하고 있고 증거 인멸을 하고 있나"라며 "자기가 믿었던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부속실장 등이 다 이실직고하고 있다. 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은 더 나아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사면까지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란 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 및 진실 폭로 군·경 등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 수괴 일당 왜곡 인사 및 알박기 인사 조치 수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의원 115명이 참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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