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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5일 12:28 김호빈 기자

"신산업 내 낡은규제 풀어야"…대한상의, 정부에 건의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신(新)산업 내 구(舊)규제' 54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기업 연구실이 꼽혔다. 현재 기초연구법상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첨단 전략산업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다. 연구실과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도 허물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옛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인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규제도 '낡은 규제' 리스트에 올랐다. 일률적인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창을 유기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공장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다"며 "'수평거리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반도체 공장의 소방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은 신재생에너지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인 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혁신 대상에 올랐다.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설정기준 완화 △소형모듈원전 산업 활성화 지원 법령 개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 50여건을 건의서에 담았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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