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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5일 12:39 세종=김온유 기자

"소비쿠폰" 지급 위해 국비 8.1조 신속 교부…전담 콜센터도 개소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1000억원을 교부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지급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각 카드사나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신속 교부해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90%, 자치단체가 10%(서울은 25%)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총 1조7000억원이다.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행안부는 통상적인 교부 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또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인수 자금 1조원을 담았다. 공자기금은 일반 지방채보다 금리가 약 100bp 낮아 이를 활용하면 지자체의 지방채를 발행 부담이 낮아진다. 더욱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비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렸는데도 지역에선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서 "국비를 빨리 교부해서 소비쿠폰 1차 지급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자기금,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좀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오는 18일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일이 다음 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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