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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5일 17:04 차현아 기자

국힘 겨냥한 "당권주자" 정청래…"국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소속 의원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헌법재판소에 특정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로만 제한돼있다. 정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란특검 등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루돼있다면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권향엽, 김영환, 김윤, 문정복, 신영대, 이성윤, 이원택, 장경태, 한민수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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