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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5일 22:16 권화순 기자

연이자율 60% 넘는 불법대부, 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는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지만 22일부터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개인 1000만원 → 1억원, 법인 5000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했다.

상향된 요건은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게는 2년 후인 2027년 7월22일 부터 적용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업자도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 처발 기준은 강화돼 무등록 대부업자는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올라가고 최고금리 위반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상향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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