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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6일 10:50 오문영 기자

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최재해 감사원 국정조사 필요"…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대법원과 감사원을 둘러싼 사법내란 및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원장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 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던 지귀연 판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감사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및 허위 보고, 이태원 참사 감사 은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부작위 문제 등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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