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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6일 11:41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방심위원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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