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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6일 16:50 오문영 기자

야4당,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 필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야 4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우 의장과 면담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드렸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임명해 의제 설정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임위 중 정보위원회 참여도 가능해진다. 교섭단체 정당은 또 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에 대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 4당 원내대표단은 "우 의장은 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안들에 대해선 의장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준비를 해 나아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한 "교섭단체 기준 완화 문제는 이미 지난 원탁회의에서 민주당까지 참여하는 5개의 정당이 대선 이후 이른 시간 안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밖에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도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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