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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 10:20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참사 "검·경 조사단" 구성 지시…"2차 가해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만나 검·경(검찰·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참사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고 진상 규명 및 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유가족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다.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상설 수사조직 편성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무안공항·이태원·오송·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만났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흘렸고 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대목에서 유가족들의 박수가 나왔다.

강 대변인은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유가족들의 당부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는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 공감을 표했다"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송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부처 공무원들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들을 다독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겸 경찰청 차장에게 상설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엄정 제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 및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맞긴 하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그 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한 주문을 (이 대통령이) 하셨다고 지금은 좁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전남 무안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사고다. 이날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29일 밤 10시15분쯤 서울 용산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핼러윈 축제 등을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 159명이 사망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27분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고다.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0분쯤에는 전남 진도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다. 29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미수습자가 발생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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