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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 14:09 권화순 기자

금융위,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세트" 나온다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가 나올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추진된다.

법원 회생 결정후 1년간 성실상환하면 연체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계좌개설, 후불교통카드 발급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탈, 페이사 등 금융권에서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첫 번째 간담회에서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한편 계좌개설, 후불교통카드 발급, 파산·회생신청시 서류 발급 애로 등 추가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통해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권 처장은" 첫째는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한다.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다. "장사가 더 잘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할 계획이다.

권대영 처장은 "정부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안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에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을 내달 7일까지 개설해 의견을 추가 수렴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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