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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 15:25 이원광 기자

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휴일로 정하는 방안 검토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된다"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며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었는지에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덕트)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60대 근로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후 숨졌다. 부상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며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시에 (하는)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다"며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점에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회) 안전망에서 (국민들이)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 등을 고려해 이들이 약 20일 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이 제헌절"이라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휴일로 포함됐었으나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이날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을, 국민주권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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