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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 17:19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폭염 이어 폭우···"생명·안전 1순위" 외친 이재명 정부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미팅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것은 그만큼 수해 방지에 사활을 걸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상 기후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한 인재(人災) 피해만큼은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공지를 통해 "내일(18일)로 예정됐던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는 전국적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취소됐다"며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피해 상황 및 정부, 지자체 조합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충청에 이어 18일에는 부산에서 세 번째 타운홀미팅을 갖고 해수부 이전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타운홀미팅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폭우 상황이 위태로워 현장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부산 타운홀미팅 참석 신청이 마감된 상황이라 부산 타운홀미팅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순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한 것은 최근 수도권·충청 일대에 폭우가 쏟아져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회의)에서도 강도높은 주문들을 내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경기도 오산과 충남 아산, 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침수 피해를 보고받았다"며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 조사하라 지시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뒀고 관련 메시지를 반복해 냈던 만큼, 올 여름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향후 임기 중 어떻게 재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갈지를 두고 새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들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 지방행정에서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 지방행정에서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12일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안전에 관한 생각, 또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한다"며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각별히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본격 장마철을 약 한 달 앞두고 사전에 현장 점검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통제소에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체 회의를 공개하며 우수관(비로 인한 물을 배수하는 시설) 점검, 비상 사태 발생시 매뉴얼 숙지, 반지하 실태 조사 등을 세부 사항들까지 꼼꼼히 지시했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세게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 주문에 관계 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폭우에 앞서 이 대통령은 폭염 대비, 각종 산업재해 대비도 강조했다.

지난 10일 대수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자체 운영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진행하는 한편 위험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라 지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이날(17일) 이규연 수석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로 채용해 올해 안에 약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감독관의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해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예산을 더 지원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 세월호·이태원·오송·무안공항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이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됐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무력했다.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렸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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