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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8일 09:31 세종=정현수 기자

"리더십 공백"에서 벗어난 기재부…통상·세법·예산 과제 쏟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건을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무난하게 진행됐고, 여야 이견 없이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다.

구 후보자 앞에는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나 관세율 등이 바뀔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구 후보자는 경제사령탑으로서 통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취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도 있다.

세법개정안 역시 당면한 과제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는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아직 국정과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세법개정안이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올해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형 정책 발표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연이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 발표된다. 6월 말과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지만,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국정과제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색깔'을 엿볼 수 있는 정책 이벤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간다.

이어 8월 말에는 내년도 본예산 발표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에 이듬해 본예산을 제출하는데, 제출 직전 본예산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확장재정을 경계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 후보자 역시 같은 소신이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선 (재정을) 쓸 때는 써야 한다"며 "그 대신 줄일 때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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