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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8일 10:43 조준영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0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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