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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8일 16:13 박미주 기자

정은경 "건강보험 재정 어려움 심해져…복제약 등 더 관리할 부분 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올해부터 바로 시작된다.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의 피로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며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료적 피로도와 치료할 수 있는 역량부터 (정비)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약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일 텐데 문제는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수입도 늘려야 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되는 두 가지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국정이나 재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네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급 불안 의약품과 관련해선 "수급 불안한 의약품을 모니터링하고 공적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공약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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