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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8일 16:41 조성준|김온유 기자|기자

윤호중 "사회적 참사에 희생되지 않도록…"생명안전기본법" 등 정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참사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의 안전권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행안부 차원의 재난 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으로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효율적인 AI 민주정부 구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계기로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이룩 등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어진 질의에서 논란이 된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와 과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나, 코로나19 위기 기간 임대료를 절반가량 감면해왔다"며 "그렇다 보니 3년 동안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고, 이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고, 납부 가능하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과 원칙을 지키고 살아오지 못한 면들을 발견하게 됐다"며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며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 윤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과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도 역시 증인이나 참고인이 1명도 없다"며 "아마도 김민석 국무총리 위에 세워진 새로운 뉴노멀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공직자로서의 권한 행사나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영역도 있을 것 같지만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후보자의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윤 후보는 "인사 검증을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제 생각도 다르지 않다"면서도 "이번에 청문 요구자료 온 519건 중에는 517건을 제출했고 서면질의 된 644건 중에는 604건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소관의 청문회를 빨리 마쳐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사정을 고려해 답변을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고, 의사진행발언도 줄여 회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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