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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2일 15:14 박미주 기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오늘 취임…의정갈등 해소 탄력받을 듯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면서 의료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복지부 내 의사결정권자가 없어서 지지부진하던 의료계와 협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다. 앞서 의대생이 복귀하기로 했고 전공의들도 이전보다 수위를 낮춘 의료현장 복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정 장관도 의정갈등 해소를 시급한 문제로 다뤄 협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과 함께 복지부 장관으로서 행보에 돌입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했다.

앞서 정 장관은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로 의정갈등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를 묻자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취임사에서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했다.

전날 복지부도 전공의 복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임시대의원총회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밝혔다. 이에 의정 간 협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장문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칭)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복귀를 위한 3대 요구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정 장관 임명 이후 이날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밑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대생, 전공의들에 추가 의사 국가시험, 병역특례 등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여론은 협상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고 닷새 만에 4만7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동의자 수는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가장 큰 (의정갈등)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와 협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의사는 의학 전문가이지 정책의 당사자로서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고,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은 특혜가 없더라도 의사라는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선 복귀자들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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