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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3일 14:00 정인지 기자

해외입양아, 기록문의 매년 3000건..."입양기록관 건립 필요"

"연간 해외입양인들의 입양기록물 열람 신청은 3000여건에 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에만 연 300여건정도 들어오는데, 실물을 갖고 있는 입양기관에 연락해 열람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보장원으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명애 보장원 본부장은 23일 경기도 고양시 냉동창고 건물에 마련된 임시서고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70년간 해외입양인만 20만여명. 아동수출국 국가 1위라는 오명이 장기간 지속됐지만, 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는 방안은 한없이 부족했다. 각 입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입양기록물을 보관해 관리 상태나 보존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데다, 기록물 공개를 거부하면 입양인이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으로 기록관 설립 좌초..5년간 '임시서고'에

지난 19일부터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가가 입양절차를 책임지면서 관련 기록물도 보장원이 관리하게 됐다. 보장원은 2023년 입양기록관 설립을 위해 후보지 3곳을 두고 타당성조사까지 마쳤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보장원은 기록관 설립에 34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올해 받은 예산은 23억원 뿐이다. 보장원은 내년에 후보지를 특정해 다시한번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임시서고는 5년 임대계약으로, 2031년에는 정식 입양기록관으로 옮기는 게 목표다.

임시서고의 내,외부는 깔끔했지만 건물 목적이 '창고'인 탓에 삭막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서고에는 60만권이 보관 가능한데, 이달까지 각 입양기관으로부터 26만권을 받을 예정이다. 입양아 1명당의 기록을 1권으로 보는데, 서류부터 물건까지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 작성을 완료했고,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 오는 9월초까지 이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기록물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관 중인 봉투나 상자를 변경하는 등 재배치 작업을 거친다. 내년에는 지자체와 입양시설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관하게 된다. 이 기록물들은 입양아가 어디에서 거주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는 보장원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 인적사항까지 공개할지, 제외할 지 등을 결정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본 열람도 가능하지만, 본인의 기록물을 직접 보고 싶다면 예약을 통해 임시서고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임시서고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서울 중구에 있는 보장원에서 기록물을 이송할 예정이다.

입양기록물 공개로 해외입양아 아픔 줄어들까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1970~1980년대에 폭증해 연간 해외 입양아가 수천명에 이른다. 최고치는 1985년 8837명이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6년간 해외입양아만 4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40대가 돼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문의하는 건수가 매년 수천건에 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시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입양기관이 기부금을 노리고 고아나 제3신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입양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1차 진실규명 대상자 98명 중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고아호적의 기초가 되는 '기아발견조서'를 조작하거나 아동이 미아인 경우 친가족을 찾지 않고 입양을 진행하는 식이다.

다만 보장원이 이번 이관으로 기록물을 전수 검사하더라도 과거 부정한 방식의 해외 입양 사실을 밝히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한 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문의가 올 것으로 예상돼 입양기록관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기록관에는 친생부모와의 상봉실 등을 만들어 입양아들의 아픔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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