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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3일 13:55 박건희 기자

"정부, 연구비 관리 너무 지나쳐"…연구비 규제, 대폭 완화할까

9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에 연구비 규제 완화책 실릴 듯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할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가칭)에는 연구비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경북대에서 'R&D(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하정우 대통령실 미래기획수석이 16일 IBS(기초과학연구원)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9월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에 실린다.

특히 연구비 사용 규제 완화책이 혁신방안에 실릴지 주목받는다. 법령에 규정된 용도로만 연구비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 연구에 필요한 비용도 규정에 맞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고, 정산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등 비효율적인 일이 많다는 게 연구현장의 목소리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대다수 선량한 연구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허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증빙·정산은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들이 연구 외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정부의 관리 비용도 늘리는 비효율적인 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국내 연구윤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R&D 정책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R&D'를 16일부터 운영 중이다. IRIS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없이 제안할 수 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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