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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4일 16:46 세종=최민경 기자

이재명표 세제개편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음주 발표

이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율 누진세로 인해 주주 환원이 위축되고 있다는 시장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는 배당을 포함한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도 낮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상장사에 한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와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실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에선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10~20%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도 유사하다. '이소영 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구간별로 △15.4%(2000만원 이하) △22%(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7.5%(3억원 초과)의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도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촉진할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주까지 세제개편안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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