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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 10:01 김도현 기자

與김병기 "尹 세수파탄, 재정위기 초래...조세정의특위 설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세 정의 실현으로 경제 성장의 길을 열겠다.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민생 회복에 마중물을 마련했다. 이제 회복·성장세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데 또 윤석열이 발목을 잡는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쿠폰 1차 지급 5일 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 틔우는 효과가 실감 난다. 편의점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고 쿠폰 사용이 안 되는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확보를 위한 먹거리 할인에 나선 상태"라며 "소비심리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심리가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의 추가적 소비프로그램 준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골목상권·전통시장에서의 효과가 확산하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효능감 높은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관련 피싱·스미싱 범죄가 극성인데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서민 생활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며 "협치란 대의를 위해 최대한 자제해왔다. 장관 후보자 3인(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합당한 철회 주장에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혐의 정당도 모자라 대선까지 불복하겠단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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