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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 14:24 황국상 기자

공공 데이터 AI용 가공, AI 교육과정 강화 등 AI국가책임 강화 4법 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AI(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하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초·중·고등 교육에 AI 과정을 국가가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등 AI 관련 국가 책임을 강화한 법안 4건이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AI 산업 성장을 견인할 'AI 국가 책임 강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 개정 법률안 1건과 △AI 교육법 △AI모태펀드법 △AI우선구매 및 책임 면제법 등 AI기본법 개정 법률안 3건 등이다. 최 의원실은 이 법안들에 대해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AI 기반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의료·교통·환경 등 공공이 소유한 고부가 데이터를 민간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기반 AI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것이다.

AI 기본법 개정안은 성격·목적에 따라 3개 법안으로 나눠 발의됐다. 이 중 AI 교육법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초·중·고 단계의 AI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산수 가르치듯 학생들에게 AI를 가르쳐야 될지도 모른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AI를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I 모태펀드법은 고위험·고비용 구조의 AI 창업·인프라 기업에 대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특화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민간 중심의 AI 투자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공공의 전략적 투자로 AI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AI 우선구매 및 책임면제법은 AI 초기 기술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AI 제품·서비스 도입이 실패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AI는 기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재정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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