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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 17:20 박상곤 기자

송언석, 정부·여당 증세 논의에 "여야 합의로 조정한 것…정상화? 동의못해"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복구하는 등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증세를 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25일 경기 이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나 개인보다 상당히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된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국회에선 동의하기 어려우니 재고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조세 정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 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최고세율이 인하됐다. 전날인 2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한 기자가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냐'고 묻자 강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조세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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