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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 09:57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온플법, 최종 테이블에 안 올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한국시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기존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보했던 25%의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해당 관세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을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온플법을 추진해왔지만 미국 하원이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이 한미 관세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AI(인공지능) 칩, GPU(그래픽처리장치) 칩 등 구매 요구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없는 이야기"라고 해 협상 과정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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