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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 11:27 박상곤 기자

나경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관세 15%, 자동차 수출 타격 불가피"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고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일본과 같은 15%의 관세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겉으로는 숫자가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한 부분을 봐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숫자를 맞췄다고는 하지만 자동차만 하더라도 일본은 이미 2.5%의 관세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다. 0%에서 15%의 관세가 붙여진 것과 2.5%에서 15%로 된 것은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 큰 차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강의 경우 품목관세가 50%로 유지됐다.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업이다"며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산업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자력 분야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내용의 이면을 봐야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다. 숨어있는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이번 관세 협상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쟁의가 가능해진다"며 "미국 정부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산업 공동화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기업 3법과 통상 협상이 악재로 작용하면 대한민국 경제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여야 의원 13명과 방미단을 꾸려 미국에 다녀온 나 의원은 "미국 관심있는 부분은 비관세 장벽"이라며 "쌀, 농축산물 개방과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은 '중국 관계'였다"며 "관세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의원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이재명 정부가 '셰셰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점인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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