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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 13:54 정진솔 기자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2시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기존 입장과 현재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드릴 말이 없고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했나' '언론사 단전·단수 문제없다고 생각했나'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 안하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며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고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등을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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