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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1일 10:43 채태병 기자

"깡통주택 알고도…" 760억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검찰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업체에서 중개를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수원시에서 임차인 50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와 공모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씨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105명에게 부동산을 중개, 15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쪼개기 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선순위 보증금)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또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로부터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1억5000만원 상당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를 검찰에 넘긴 뒤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범행 사실을 확인, 추가 수사를 진행해 A씨를 송치했다.

앞서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했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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