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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1일 11:46 오문영 기자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법사위 통과…여야 합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 작물 농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공급이 많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하회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핵심이다.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여야 조정으로 농안법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의원을 제외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양곡관리법과·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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